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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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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2팀에서 2월에 선정한 교육이슈는 '교장공모제'입니다. 교장공모제는 작년 12월 정부가 자율학교에 한해 전체 자율학교중 15%만 공모교장을 채용할 수 있는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힌 뒤부터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한국교총은 이를 학교현장을 죽이는 '나쁜 정책'이라 하고 전교조는 이러한 교장 제도 개혁이 '학교 혁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반 양측이 확실하게 갈려 대립하고 있는 '교장공모제'에 대해 교육2팀이 교장공모제는 무엇인지, 판단할 쟁점은 무엇인지, 찬반양측의 의견은 무엇인지에 관해 정리 해보았습니다. 

 

-첨부된 pdf파일을 봐주세요.

 

1.교장공모제란 무엇인가?

 

교장공모제란 2007년 9월 도입된 제도로 현재의 교장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 교장을 임명하는 방법 대신,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를 위원으로 하여 공모 교장에 지원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평가하여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장을 뽑는 제도이다.

 

교장공모제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ⅰ) 초빙형 : 교장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학교장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한 형태

 

ⅱ) 내부형 :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누구나 학교장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한 형태

 

ⅲ) 개방형 : 예술, 특성화 등의 특수 분야에서 공모를 통해 일반인을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형태

 

이 중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내부형 교장공모제’이다. 교육부에서는 작년 12월 27일 교육부가 교장공모제 확대 방안을 담은 ‘교육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이는 그동안 일반 학교에서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교장 임용 등에서 자율성을 갖는 자율학교에서는 신청 학교의 15%에 한하여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었던 교장공모제의 형태를 15% 제한 규정을 폐지한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크게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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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월 교육이슈 연구보고서 <교원평가 및 교원성과급제> file 사범대학학생회 2018.03.27 6
» 2월 교육이슈 연구보고서 <교장공모제> file 사범대학학생회 2018.02.28 19
1 1월 교육이슈 연구보고서 <고교학점제> file 사범대학학생회 2018.01.19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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