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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입니다.
2017년 11월 1일부로 개정된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선거시행세칙을 업로드 합니다.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선거시행세칙

 

개정 : 2017.11.1.

 

1장 총칙

 

1조 [목적]

본 선거시행세칙(이하 세칙)은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칙 12장 (선거)에 의거하여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조 [기본 이념]

본 세칙의 기본 이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그 원칙으로 한다.

② 본 선거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선거의 민주적 의미를 해치지 않으며 본 회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본 선거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모든 재정적 지출은 비용 절감의 원칙을 따르되, 본 회는 이에 사용되는 재정적 지출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3조 [학생회원으로서의 책임]

① 본 회의 회원은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② 본 회의 과 학생회, 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선거 사무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최우선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4조 [세칙 해석의 기준]

본 세칙을 해석·적용하는데 있어서 본 세칙의 기본 이념과 해당 조항의 문맥적 의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선거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조 [세칙 적용 범위]

① 본 세칙은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에 적용한다.

② 본 회의 과 학생회장단 선거의 경우, 단위별 회칙을 우선적으로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각 학과 단위의 내부 세칙이 불분명 혹은 전무한 경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비민주적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 해당 단위 후보자 및 단위 구성원 간의 합의에 의해 일부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6조 [선거권]

본 회의 학생회칙 제 4조 [회원의 자격] 과 제 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에 따라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7조 [피선거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1. 본 회의 학생회칙 제 4조 [회원의 자격]에 의거하여 회원으로 인정되는 자

2. 사범대학 대의원 및 각 급 학생회의 선출직, 인준직이 아닌 자

3. 출마 후보가 공고일 기준으로 2학기 이상 등록한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타 사항은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1. 사범대학 대의원 및 각 급 학생회의 선출직, 인준직인 자가 후보로 나서고자 할 시에는 추천 서명 행위 전까지 해당 본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 1부를 제출하고 이를 온·오프라인 상에 공고해야 한다. 이 때 사퇴서 양식, 온·오프라인 상 공고 게재 위치 및 시간 등은 본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룰 미팅에 참석하는 것은 선거 출마 의향을 밝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룰 미팅에 참석할 출마 예정자는 룰 미팅 참석 전에 본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 1부를 제출하고 이를 온·오프라인 상에 공고해야 한다. 이 때 사퇴서 양식, 온·오프라인 상 공고 게재 위치 및 시간 등은 본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조 [선거인 명부]

① 선거인 명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학생과에 의뢰하여 전산소에서 작성하고 각 대학 사무실에서 학적을 확인한다.

② 선거인 명부는 투표일 7일전 기준으로 학적 확인하여 4일전까지 중선관위로부터 수령한다.

③ 선거인 명부는 대학, 학과, 학번 순으로 작성한다.

 

9조 [선거권자 명부 열람]

① 사범대학 선관위원장은 작성된 선거인 명부를 투표일 3일전까지 각 과별로 열람할 수 있게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②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표일 전까지 사범대학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여 명부를 수정한다.

(‣ 명부 열람 관련 부칙 : 이의제기 수정 후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타인의 의해 임의로 수정할 수 없으나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본인의 확인에 의해 수정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참관인의 동의하에 수정할 수 있다. 총원 수는 본인확인에 의한 수정조치인수를 감안하여 계산한다. (참관인은 해당 학과 또는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재학 여부를 확인하여 동의한다.)

‣ 명부 열람 관련 부칙 : 선거인 명부 작성일 이후 투표일 전까지 재학에서 휴학, 제적, 자퇴 등으로 학적이 변경된 학생이 발생하여 개표 전에 발견 되었을 때는 사범대학 선관위의 협의 하에 총 투표인 수에서 선거권이 없는 재적 학생을 제할 수 있다.)

 

3장 선거 관련 기구

 

1절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

 

10조 [목적 및 성격]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범대학 학생회장단 선거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한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의 결정 및 집행을 위한 기구이다.

 

11조 [권한 및 직무]

① 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의 결정 및 집행에 대한 권한을 사범대학 단과대학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으며 그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시행세칙 제정권 및 개정권

2. 사범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제반 업무에 관한 집행권

3. 사범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와 관련한 이의제기의 심의 및 의결권

② 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하여 다음의 직무를 가진다.

1. 사범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업무의 집행

2. 사범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3. 사범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공정한 감시

4. 본 선거시행세칙과 협의를 통해 결정된 선거운동규칙을 위반한 개인 및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징계 조치 및 경과 보고

5. 선거자금에 대한 감사 및 결산 공개

6. 사범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운동본부와의 협의

7. 그 밖에 사범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12조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집행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② 선거관리위원 : 선거관리위원은 사범대학 학생회장을 당연직으로, 단과대학운영위원 중 8인이 호선으로 구성되며, 사범대학 학생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단, 사범대학 학생회장이 부재 시 사범대학 부학생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선거집행위원 : 선거집행위원은 사범대학 집행국원 중 최소 5인으로 구성되며, 선거관리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구성된다. 선거집행위원의 역할은 선거관리위원장을 보좌하고 선거에 관련된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

 

13조 [임기]

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의 구성이 완료된 시점부터 선거 관련 제반 업무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는 시점까지 존속한다. 이 때 선거 관련 제반 업무의 종료 시점은 그 공고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4조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은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선거 관련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감독한다.

 

15조 [선거관리위원의 호선과 해임]

① 선거관리위원의 최초 호선 시, 호선된 위원이 그 직을 수행하기 불가능할 경우 해당 위원의 학과 회장 또는 부회장이 그 직을 대신하는 것을 1순위로 하며, 회장 또는 부회장 역시 그 직을 수행하기 불가능할 경우 새로 선출하는 것으로 한다. 단 직을 수행하기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만 해당한다.

위원의 사망

위원의 질병 혹은 사고로 인한 입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완료시부터 종료 시점까지 교내에 부재한 경우

직계 가족의 사망 및 질병 혹은 사고로 인한 상황

 

② 선거관리위원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될 때 해임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그 밖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의혹 혹은 확정된 경우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범대학 학생회칙을 위반하거나 선거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였을 경우

선거에 입후보하였거나 선거운동본부에 가입할 때

본 회의 회원이 아닐 때

 

③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 요구는 다음의 각 내용이 충족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제출 및 심의가 가능하다.

해임 요구 발의자가 선거관리위원,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인 경우

해임 요구에 대한 정확한 내용 및 사유

해임 요구 발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유형과 형식에 구분하지 않으며 증빙 자료로서의 정확성과 명확성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의 해임 요건이 하나라도 충족되거나 이와 관련된 정황이 드러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해당 선거관리위원의 활동 및 권한 행사를 중지시켜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해임 요구안이 접수된 24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해임 요구 발의의 대상이 선거관리위원장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의 활동 및 권한 행사를 중시시켜야 하며, 선거관리위원 중 1인이 48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 해임 요구안에 대한 의결은 전체 위원의 과반 참석과 재적 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이 때 해임 요구의 대상이 된 선거관리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 재적 총수에서도 제한다.

 

⑦ 해임 요구안 의결 결과 그 혐의를 없다고 결정된 경우, 결정된 직후부터 24시간 이후부터 즉시 그 권한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6조 [회의 소집]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소집이 가능하다.

위원장의 소집 요구

선거관리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의 이의제기에 따른 소집 요구

 

17조 [의결]

특별히 회칙 및 본 세칙에서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전체 위원의 과반 참석과 재적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진행한다.

 

18조 [출석 요구]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반드시 따를 필요가 있다.

<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기타 선거와 관련하여 심히 부당한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거나 혹은 연관이 있는 자

 

19조 [재정]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련 제반 업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본 회의 재정의 일부로 진행하며 결산안과 증빙 자료를 본 회의 집행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절 선거운동본부

 

20조 [목적 및 성격]

선거운동본부는 사범대 학생회장단 선거에 등록한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하고, 선거의 민주적 의미와 사범대학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활동을 하는 자발적 조직이다.

 

21조 [의무]

선거운동본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

선거운동본부와 그 구성원은 사범대학 학생회칙과 본 세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선거운동본부와 그 구성원은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사항과 권고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선거운동본부와 그 구성원은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를 가진다.

선거운동본부와 그 구성원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선거운동본부와 그 구성원은 선거 운동을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22조 [직무]

선거운동본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지지하는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 관련 운동. 유세, 홍보 등을 포함한다.

정책 개발

후보자 보좌

투표 및 개표에 참관인 파견

 

23조 [구성 및 자격 요건]

① 선거운동본부는 정후보, 부후보,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본부원으로 구성된다. 단, 부후보가 없는 경우, 부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으로 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정후보와 부후보의 자격 요건은 본 세칙의 7조 [피선거권]에 따른다.

③ 선거운동본부장 및 선거운동본부원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본 회의 회원인 경우

개인의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일 기준으로 총학생회칙 및 사범대학 학생회칙의 징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일 기준으로 사범대학 대의원 및 각 급 학생회의 선출직, 인준직인 자인 경우, 후보 등록일 까지 본 회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 1부를 제출하고 이를 온·오프라인에 게시한 경우

④ 선거운동본부는 후보 등록일 까지 다음 각 요건을 맞추어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정식 승인을 받아야 선거운동본부로서 정식 활동이 가능하다. 이 때 정식 승인이 되지 않고 관련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경고 1회로써 조치한다.

선거운동본부 명칭과 그 의미

선거운동본부장 및 선거운동본부원의 소속, 학번, 이름, 연락처

선거운동본부장 및 선거운동본부원의 사진. 이 때 사진은 가로x세로 3cmx4cm를 기준으로 하며 이목구비가 정확히 나와야 한다.

선거운동본부의 조직도 및 예상 담당 업무 배분표

선거운동본부 구성원 전원의 재학증명서. 단, 휴학생의 경우, 학생회칙 제4조와 제5조에 의거하여 학생회원이 맞아 선거 운동이 가능하며, 재학증명서 혹은 학생생활기록부 중 하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등록일 이후 선거운동본부의 구성원이 아닌 이의 선거 관련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관련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로써 조치한다.

⑥ 등록일 이후 선거운동본부의 구성원이 활동이 불가하거나 희망하지 않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명 요청을 해야 한다.

⑦ 등록일 이후 선거운동본부의 구성원 추가는 금한다.

 

24조 [선거운동본부장]

① 선거운동본부장은 선거운동본부를 대표함과 동시에 공식적 석상에서 후보를 대변 및 보좌한다.

② 선거운동본부장은 선거운동본부를 대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할 권한을 가진다.

③ 선거운동본부장의 임명은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의 임의로 진행하며, 선거운동본부 등록일 이후로는 임의적 교체를 금한다.

④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며,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이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상황 파악을 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1. 사망

2. 질병 혹은 사고로 인한 입원

3.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완료시부터 종료 시점까지 교내에 부재한 경우

4. 직계 가족의 사망 및 질병 혹은 사고로 인한 상황

 

25조 [선거 사무실]

① 선거운동본부는 제반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을 학내에 두어야 한다.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간을 선거관리위원회의 룰미팅 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간은 선거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학과 휴게실 등 이용 시 학생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공간

총학생회 및 타 단과대학 선거운동본부와 활동 영역이 중복되는 공간

③ 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가 선거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선거운동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선거 사무실이 아닌 곳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경고 1회로써 조치한다.

⑤ 각 선거운동본부가 희망하는 공간이 동일한 경우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절충점을 찾되 양 측 누구에게도 불이익이 가지 않는 방면으로 진행한다.

 

26조 [선거 관련 사무]

본 회가 소유한 사무기기(PC, 복사기, 사무용품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요청 후 사용하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하며 사용 유형 및 사용량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4장 선거

27조 [용어 정의]

다음 각 호는 선거와 관련된 용어에 대한 정의이다.

① 룰미팅 : 선거관리위원장과 각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 혹은 선거운동본부장이 참석하여 선거운동규칙에 관한 협의체로 선거운동과 관련한 규칙 등을 조정 및 협의한다.

② 총 유권자수 : 투표권이 인정되는 사람 수의 총합

③ 이중투표수 : (선거인명부에 2번 이상 서명된 수의 합)-(이중투표한 사람의 수의 합)

④ 대리투표수 :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투표하는 부당행위가 적발된 사람의 수

⑤ 가투표수 : (선거인명부 상의 투표수의 총합)-(이중투표수)-(대리투표수)

⑥ 가투표율 : (가투표수)/(총유권자수)

⑦ 실투표수 : 개표 시, 각 투표함에서 실제로 나온 투표용지 수의 총합

⑧ 실투표율 : (실투표수)/(총유권자수)

⑨ 무효표 : 선거관리위원회 도장이 찍혀있지 않은 투표용지, 2곳 이상을 기표한 투표용지, 데칼코마니(가운데, 외부, 경계에 걸린 경우)가 나서 두 후보에게 기표한 것처럼 보이는 투표용지(선거운동본부장의 만장일치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정된 도구로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로 인정하는 투표용지 수의 총합.

⑩ 기권표 : 종이투표의 경우, 아무런 기표도 되어 있지 않은 투표용지 수의 총합

⑪ 오차 : |(가투표수)-(실투표수)|+(이중투표수)+(대리투표수)

⑫ 표차 : 각 후보가 획득한 표수 사이의 차

 

28조 [선거 일정]

① 선거는 11월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학내 사정에 따라 변동될 경우 단과대학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를 조정한다.

② 선거 무산으로 인한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 본 회의 학생회칙 제 54조에 의거하여 일정을 조정한다.

③ 선거 일정은 다음 각 호로 구분된다.

선거 공고

< >추천 서명 기간

 

후보 등록일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 서명기간 최대 3일 이내, 선거운동기간 최대 14일 이내, 투표일 최대 5일로 제한하되 이 때 토요일과 일요일은 이 기간에서 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9조 [선거 공고]

본 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예상 투표일 20일 이전에 선거 공고를 해야 하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① 선거 일정

② 등록 마감 시각

③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

④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의 명단 및 연락처

⑤ 관련 회칙

 

30조 [추천 서명]

① 사범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본 회의 구성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추천 서명이 필요하다.

② 추천 서명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명시한 기한에만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입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본부 등록을 할 수 없다.

추천 서명 행위는 반드시 학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즉 소위 교문이라고 지칭하는 구조물을 통과하는 이후부터는 추천 서명 행위는 일절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추천 서명 행위는 반드시 입후보하고자 하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선거권자를 만나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추천 서명 행위시 개인의 공약 등 선거 운동과 관련된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는 사전 선거 운동으로 간주한다. 단, 선거운동본부의 이름과 방향성 정도는 설명할 수 있다.

4. 추천 서명 서류의 양식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것으로만 해야 한다.

 

31조 [룰미팅]

① 룰미팅은 본 세칙의 일부에 대해 각 선거운동본부와 협의하는 회의체로 선거관리위원장, 각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 혹은 본부장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룰미팅에 참석하는 것은 선거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세칙 7조 2항의 2호에 의거하여 후보자의 사퇴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거운동본부가 룰미팅에서 변화 혹은 협의를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사항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및 직무

선거운동본부의 의무 및 구성, 자격 요건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세칙이 명시하는 원칙과 그 원칙이 위배되었을 때 부여되는 징계 및 불이익에 관한 사항

④ 선거운동본부가 룰미팅에서 변화 혹은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의 유형, 매체, 시간, 방식, 수량 등

선거 사무실에 대한 요청

선거 사무 용품에 대한 요청

기타 본 세칙에서 규정하지 않는 부수적 사항

⑤ 룰미팅에서 협의된 부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공고해야 하며, 각 선거운동본부의 참석자 역시 이를 각 선거운동본부원에게 숙지시킬 의무가 있다.

⑥ 룰미팅에서 협의된 부분은 선거관리위원장의 공고와 함께 효력이 발생하며 선거 종료 시점에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32조 [입후보 등록]

① 사범대학 학생회 선거 입후보자는 사범대학 선관위에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등록 서류를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입후보자 신청서 : 정후보, 부후보 각 1부. 단 부후보가 없는 경우 부후보의 입후보자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 추천 서명 : 본 회의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 추천

재학 증명서 : 정후보, 부후보 각 1부. 단 부후보가 없는 경우 부후보의 입후보자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선거 서약서 : 1부

선거운동본부 등록 서류 : 본 세칙 23장 4항에 의거하여 각 1부

출마의 변 : A4 규격 1매 이내로 1부

③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그 양식을 지정하여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부하며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한다.

 

33조 [입후보 승인 및 공고]

등록된 서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 후 공고한다. 이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마감일시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공고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 이후 선거운동본부에 등록증을 교부한다.

① 정후보, 부후보의 소속, 학번, 이름

② 추천인 수

③ 선거운동본부명 및 선거 사무실 위치

④ 출마의 변

⑤ 공정선거서약서

 

34조 [등록 무효]

① 등록 공고 이후 결격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유를 밝히고 등록 무효 공고를 하며 본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등록 무효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무효 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해 24시간 내에 결정 통보한다. (단, 등록무효 결정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

 

35조 [입후보자 사퇴]

입후보자 사퇴는 입후보자의 의사에 의해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함으로써 이행되며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 이후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5장 선거 운동

 

36조 [선거 운동]

선거 운동이란 입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모든 행위를 의미 지정된 기간에만 실시함을 그 원칙으로 한다.

 

37조 [선거 운동 기간]

선거 운동은 입후보 등록을 필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일정에 맞추어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이 때 선거 운동 지정일은 룰미팅 협의 대상이 아니며 선거 운동 시작 시간과 마감 시간 정도가 협의의 대상이다.

 

38조 [사전 선거 운동]

①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하는 선거 기간 및 시간 이전의 모든 행위는 사전 선거 운동으로 규정하며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해당 행위들이 적발되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로써 조치한다.

< >·오프라인 상의 선전물을 통한 선거 운동언론 매체, 통신 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 운동

 

정책 공청회, 선거 독려 이벤트 등의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선거 기간으로 규정하지 않을 경우에 진행하더라도 무방하다.

입후보 추천 서명.

선거운동본부원 모집 행위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 조사. 단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되어야 하며, 설문 조사의 양식 및 내용 상 선거 운동과 관련한 내용이 있을 경우 선거 운동으로 간주함.

 

39조 [선거 운동의 종류]

선거 운동의 종류는 다음 각 항이 있으며, 룰미팅에서 각 선거운동본부 간의 협의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새로운 형태를 추가할 수 있다.

개인 유세 및 합동 유세

선전물의 게시 및 배포

정책 공청회·토론회 및 언론 인터뷰

지정된 사이버 공간 상의 선거 유세

선거운동본부복의 착용

 

40조 [개인 유세 및 합동 유세]

① 개인 유세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원들의 가장 일반적인 선거 운동으로 과방·강의실 방문, 선거 관련 게시물 배포, 야외 마이크 유세 등을 의미한다. 단 과방 유세의 경우, 사전에 해당 과 학생회와 의견 조율 후 실시하며, 야외 마이크 유세의 경우 그 시간과 장소를 룰미팅을 통해 제한하며, 활동 시간표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하여 각 선거운동본부와 조율하는 것으로 한다.

② 개인 유세는 각 선거운동본부가 수시로 진행할 수 있으나 선거권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③ 합동 유세는 각 선거운동본부자의 후보자들이 공동으로 유세하는 것으로 이 때의 내용은 선거 유세와 투표 독려로 제한한다. 단 지정된 합동 유세 시간 동안 모든 개인 유세는 금하며 가능한 모든 선거운동본부원이 합동 유세에 참석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개인 유세를 겸할 경우 경고 1회로써 조치한다.

④ 합동 유세에 참석하는 동안 선거운동본부원은 자신의 선거운동본부의 유세 시간에만 유인물 배포 등의 유세를 할 수 있으며, 타 선거운동본부의 유세 시간 동안에는 경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⑤ 합동 유세의 기본 규칙은 다음과 같다.

: 각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는 최대 10분의 시간을 가지며 이 시간 동안 자유로이 발언하되 상대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일방적 비방 등은 금한다.

: 후보자는 5분 전까지 지정된 합동 유세 장소에 도착해야 하며, 유세 시작 시간 1분 전까지 오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⑥ 합동 유세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최대 3회로 실시하며 각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는 필수로 참석하여야 한다.

 

41조 [선전물]

⓵ 선전물은 다음 각 호로 분류한다.

게시물 : 부착 및 게시가 가능한 선전물로 포스터, 현수막, 온라인 동영상 등이 있다.

유인물 : 유인물을 선거권자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것으로 정책 자료집, 선거 리플렛 등이 있다.

특수선전물품 : 특수선전물품이란 인쇄 매체, 영상 매체를 제외한 모든 선전물로 선거운동본부복, 깃발 등이 있다.

⓶ 선거 운동 기간에 게시 및 배포되는 모든 선전물은 룰미팅에서 정한 수량과 규격, 게시 위치 등을 따른다. 해당 내용은 각 호에서 자세히 규정하며 온라인 게시물은 별도로 룰미팅에서 논의한다.

선전물의 전체 수량

선전물의 색상 제한

선전물의 규격

선전물의 총 지출 예산 제한

게시 위치

온라인 선전물의 게시 시한

온라인 선전물의 유형

온라인 선전물의 내용

선거운동본부복 등의 특수선전물품에 대한 것

그 밖의 각 선거운동본부가 선전물에 관하여 요구하는 것

⓷ 선거 운동 기간에 배포되는 모든 선전물은 게시하기 최소 3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견본 혹은 시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 없는 게시물은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조치하며 게시물 수거를 명령할 수 있다.

 

42조 [게시물 및 유인물]

⓵ 게시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오프라인 상의 포스터오프라인 상의 현수막

 

온라인 상의 동영상

각 선거운동본부가 운영하는 웹페이지 혹은 SNS의 게시물

② 유인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오프라인 상의 정책 자료집·오프라인 상의 선거 리플렛선거운동본부 깃발

 

선거운동본부 팻말

기타 각 선거운동본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⓶ 43조 1항에 명시되지 않은 형태의 경우 룰미팅에서 협의를 거쳐 그 유형을 확정하되 44조의 [선전물 제약의 원칙]을 일부 적용한다.

 

44조 [선전물 제약의 원칙]

⓵ 해당 원칙은 본 세칙이 규정하는 기본적 이념과 비용 절감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함이다.

⓶ 각 선전물은 수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제약을 가진다.

1. 오프라인 상 게시되는 모든 포스터는 각 선거운동본부 당 최대 3종 총합 300매로 제한한다. 단 종의 기준은 포스터의 내용으로 하며, 같은 내용으로 사이즈가 다른 것은 같은 종으로 해석한다.

2. 오프라인 상 게시되는 모든 현수막은 각 선거운동본부 당 총 6장으로 제한한다.

3. 오프라인 상 배포되는 모든 정책 자료집 및 선거 리플렛은 각 선거운동본부 당 총 1000 부로 제한한다.

⓷ 각 선전물은 규격 및 색상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제약을 가진다.

오프라인 상 게시되는 모든 포스터는 최대 A2를 그 기준으로 하다.

오프라인 상 게시되는 모든 현수막은 가로 현수막으로 제한하며, 그 규격은 가로 8M, 세로 1.5M로 한다.

오프라인 상 배포되는 모든 정책 자료집은 A5 기준으로 하며, 겉표지 2매를 제외하고 최대 32매로 한다.

오프라인 상 배포되는 모든 선거 리플렛은 펼쳤을 시 A4크기로 하며 그 매수는 자율로 한다.

오프라인 상 게시 및 배포 모든 포스터와 현수막, 정책 자료집, 리플렛은 그 색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④ 온라인 상 게시 및 배포되는 모든 선전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룰미팅에서 협의하여야 한다.

1. 게시 공간

2. 게시 공간은 SNS 최대 1종, 학생회 홈페이지 최대 1개 게시판으로 제한하며 SNS의 경우 1종 1계정으로 룰미팅 때 지정하여야 한다.

3. 게시 시간

4. 게시 최대 시간은 선거 운동 기간의 종료 시점으로 한다.

⑤ 온라인 상 게시 및 배포되는 모든 선전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한한다.

1. 포스터 : 최대 3 종의 포스터가 게시 가능하며, 오프라인 포스터와 중복되어도 무관하다.

2. 정책 자료집 및 선거 리플렛 : 정책 자료집 및 선거 리플렛은 1 종씩 게시 가능하며, 링크를 통한 무제한 배포는 금한다.

3. 동영상 : 각 선거운동본부가 원하는 경우 동영상을 선전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최대 재생 시간은 5분이며, 상대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비방 등은 금한다.

4. 게시글 : 각 선거운동본부는 승인된 선거운동본부 웹 페이지 혹은 SNS에 1일 최대 5 개의 게시글을 올릴 수 있으나 선거권자와의 질의에 대한 응답은 1일 5회로 제한한다.

⑥ 특수선전물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한한다.

1. 특수선전물품의 종류 : 최대 2종 이내

2. 특수선전물품의 가격 : 선거권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1개당 1천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

⑦ 모든 선전물은 그 게시 위치 및 게시 시간은 각 선거운동본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단 게시 시간은 선거 운동 기간 중으로 제한한다.

⑧ 선전물 제약의 원칙은 각 선거운동본부와 상호 협의가 가능하며, 협의된 사항은 룰미팅 종료 시점부터 그 효력을 발휘하며 선거 운동 기간 종료 시점과 함께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⑨ 선전물 제약의 원칙에 따르지 않음이 적발된 경우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해당 게시물을 수거 및 폐기하여야 하며, 경고 1회로써 조치한다.

⑩ 모든 선전물은 교내에서만 존재해야하며, 교외에서 적발될 시 경고 1회와 함께 해당 게시물을 수거할 수 있다. 단, 고의에 의한 경우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했을 시 무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⑪ 모든 선전물은 선거운동기간 이후에 잔존해서는 안 되며, 선거운동기간 이후에 잔존하는 경우 경고 1회로써 조치한다. 단 고의에 의한 경우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했을 시 무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5조 [선거 비용 제한 및 감사의 원칙]

①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형성하고, 과도한 경쟁과 지출을 막기 위해 모든 선거운동본부는 해당 조항을 따를 의무가 있다.

② 선거 비용의 총액은 룰미팅에서 협의하되, 각 선거운동본부의 선거 비용 총 지출은 총합 10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③ 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한 선거운동본부에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하되, 본 회의 대의원총회에서 심의 및 의결된 예산안을 바탕으로 그 금액을 정한다.

④ 모든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3일 이내에 본 선거관리위원회에 본 세칙 45조 5항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한다. 단 이의 제기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출 일자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⑤ 모든 선거운동본부는 선거 비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선거 비용에 대한 결산안

2. 영수증

3. 통장 내역 및 사본

⑥ 모든 선거운동본부는 향후 선거 비용의 부적절한 사용 혹은 조작이 발견되었을 경우, 감사 및 소환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사안은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처리한다.

 

46조 [부정선거운동]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하며 각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 혹은 그 이상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1. 매수 및 이해 유도

2. 금품 살포

3. 당선 무효 유도

4. 선거의 자유 및 민주성 방해

5. 직권 남용에 의한 선거 방해

6. 선전 방해 및 게시물 훼손

7. 투표권 행사 및 절차 방해

8.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집행 및 요청 방해

9. 허위 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10. 선거운동 제한자의 선거 운동 참여

11. 사전 선거 운동

12. 선거운동기간의 종료 이후 시행되는 선거 운동

13. 선거운동기간 종료 이후 잔존한 모든 선전물

14. 선거운동기간 동안 교외에서 진행되는 선거 운동 일체

15. 선거운동기간 동안 교외에서 게시 및 배포되는 선전물 일체

16. 기타 본 세칙에서 금지하는 모든 행위

② 본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운동에 대해 조사한 후 그 관련성과 명백함이 드러난 경우,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모든 활동 및 권한 행사를 일체 중지시켜야 한다.

③ 후보자, 선거운동본부가 직접적으로 관여되지 않은 경우, 본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경위를 대중에 공고하고 이를 총학생회칙 제 10장 [징계와 제재]에 따라 처리한다.

 

47조 [징계]

① 징계란 이 세칙에서 명시하는 원칙에 어긋난 행위를 하거나, 선거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였다고 판단될 때 본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바탕으로 선거운동본부 및 후보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② 징계의 종류는 경고 횟수에 따라 분류되며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경고 1회 : 해당 선거운동본부 및 후보자의 사과문. 단 사과문은 온·오프라인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게시 장소, 시간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경고 2회 : 해당 선거운동본부 및 후보자의 사과문 및 공개 사과. 단 사과문 및 공개 사과의 장소, 시간, 내용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 경고 3회 : 선거 운동 중지. 중지 기한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경고 4회 : 선거 부적격 심사.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모든 관련 활동은 중지되며, 선거운동본부의 강제 해산 및 입후보 등록 취소, 당선 무효 등을 심의한다. 이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반드시 각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본부장 입회하에 진행한다.

5. 경고 5회 이상 : 선거운동본부의 강제 해산 및 입후보 등록 취소. 당선 이후의 경우 당선 무효로 하며 이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반드시 해당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함을 그 원칙으로 한다.

③ 징계에 관한 이의 제기는 각 선거운동본부장만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본부장의 명의로 이의 제기 내용을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 구두로 그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징계에 관한 이의 제기가 접수되었을 경우, 본 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 24시간 내에 회의를 진행하여 이에 대한 결정 사항을 각 선거운동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각 선거운동본부는 통보 받은 시점으로부터 6시간 이내에 이의 제기가 다시 가능하나, 동일 사안에 대해 1회에 한한다.

 

48조 [투표]

사범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의 투표는 기표 또는 온라인투표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투표에 관한 전반적인 모든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제49조 [당선결정]

① 사범대학 선관위는 가투표율이 50% 이상일 때,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당선 결정에 있어 양 선본의 표차가 오차 표수보다 더 많으면 당선을 확정하고, 양 선본의 표차가 오차 표수보다 적거나, 득표 수가 동일한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③ 단독 후보인 경우에는 신임투표를 실시한다. 신임투표는 가투표율 50% 이상과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제50조 [선거결과 이의신청]

① 선관위는 당선결정 직후 개표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기점까지 이의신청기간으로 공고해야 한다.

② 선거결과 이의 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공개해야 하며, 이의 신청기간이 끝난 후 1주일 이내에 공개적인 석상에서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결과처리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③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이 끝난 직후 당선확정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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