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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감사시행세칙

 

2017년 7월 12일 제정

2018년 7월 4일 개정

2018년 9월 12일 개정

 

 

제 1 장 감사 시행 기준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이하 본 회)의 회칙 제11장 재정 제47조(감사)에 의거하여 사범대학 내 자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본 회 각 단위 학생회의 투명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정직하고 신뢰받는 학생회를 구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본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 대상 기구(단위)’란 본 세칙 제3조에 해당하면서, 실제 감사를 받는 기구(단위)를 의미한다.

2. ‘공고’란, 본 감사위원회와 관련한 주요 사안에 대해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다.

가. 온라인 공고의 경우, 사범대학 학생회 공식 홈페이지 이용을 기본으로 하며, 기타 사이트와 매체는 사범대학 학생들의 활용도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나. 오프라인의 경우 교내 사범대학 학생회 게시판 이용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학내 언론기관에 보도를 요청할 수 있다.

3. ‘감사위원회 전체회의’는 감사 전반에 관련한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감사위원 전원이 모여 회의하는 것이며, 본 세칙 제11조 3항에 따라 감사위원장이 개회할 수 있다.

4. ‘감사일정’은 본 세칙 제18조 1항에 따라 한 달 이내에 감사를 완료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시행 시작일과 감사시행 종료일을 정하는 것이다.

 

제3조 (감사대상)

① 본 회의 회원이 납부하는 예산으로 운영되는 모든 학생 자치 기구를 감사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각 과 학생회

2. 본 회의 경우 ‘부산대학교 감사시행세칙’ 에 따라 중앙 감사 실시 대상이므로 본 감사에서는 제외하나, 필요 시 단대운영위원회(이하 단운위) 과반수 발의로 사범대학 학생회 및 산하 · 특별기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정기감사 2기에는 감사 대상기구의 전임 기구장이 감사를 받는다.

 

제4조 (감사 구분 및 시기)

① 감사는 정기감사와 임시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1기 회계연도 감사를 해당 년도 여름방학 기간 중에, 2기 회계연도 감사를 다음년도 겨울방학 기간 중에 실시한다.

③ 본 회의 회칙에 명시된 회계연도에 따라 정기감사 1기에는 해당 년도 1, 2분기를 감사하며, 2기에는 전년도 3, 4분기를 감사한다.

④ 임시감사는 필요 시 단운위 과반수 발의로 실시한다.

 

 

제 2 장 사범대학 감사위원회

 

제5조 (지위)

사범대학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는 본 회의 각 급 학생회 감사를 위해 설립된 기구로, 본 회의 감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 (구성)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과 각 단위 감사위원, 공개모집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위원회와 제2위원회로 구분된다. (구성과 관련한 내용은 본 세칙 제10조를 따른다.)

③ 각 단위 감사위원은 각 단위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2인이 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단위 집행위원회에서 2인이 승계할 수 있다. (단, 각 단위의 소명인은 승계가 불가하다.)

④ 공개모집 감사위원은 사범대학 학생회칙 제 4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본교의 학생으로 구성한다.

⑤ 공개모집 감사위원의 위촉은 감사 계획 공고 전 감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한다.

⑥ 감사위원장과 각 단위 감사위원의 경우 임기는 선출직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⑦ 공개모집 감사위원의 경우 감사 구분에 따라 구성하며 임기는 해당 감사일정에 따른다.

 

제7조 (권한 및 업무)

① 감사위원회는 사범대학 대의원총회(이하 대의원총회)의 위임을 받아 감사 전반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자의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각종 자료와 증빙서류, 시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 대상 기구의 성실한 조력을 요구하고 받을 권한이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대의원총회의 위임을 받아 감사 결과 처리에 대한 의결권한을 가진다.

 

제8조 (의무)

① 감사위원 전원은 본 세칙을 준수하며 모든 업무수행에 있어 민주적 관례에 따라 공정한 감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 내용과 방법을 사전에 감사 대상 기구에 숙지시킬 의무가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본 세칙 제18조 4항의 내용들이 포함된 보고서를 본 회의 회원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④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감사위원이 2회 이상 무단불참 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감사위원의 권한을 박탈하고, 사과문을 게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 3 장 사범대학 감사위원장

 

제9조 (지위)

사범대학 감사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0조 (선출)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 2인을 호선하여 정하며, 제1위원장과 제2위원장이 된다. (단, 각 감사위원장이 속한 단위는 달라야 한다.)

② 각 위원장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각 감사위원회는 필요 시 해당 감사위원회에서 호선하여 감사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부위원장은 감사위원장을 보조하며, 경우에 따라 감사위원장의 권한을 위임 받을 수 있다.

④ 부득이한 경우, 감사위원회 과반수 동의로 감사위원장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임기는 감사위원과 동일하다.

⑥ 각 감사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감사위원회를 편성한다.

1. 감사위원장은 협의를 통해 감사위원회 별로 감사 대상 기구를 우선 배분한다. (단, 감사위원장 본인이 속한 단위는 제외한다.)

2. 배분된 단위에 속하지 않는 감사위원으로 각 감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1조 (권한 및 업무)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진다.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장은 감사 결과를 처리하고, 학우들에게 공개한다.

 

 

제 4 장 감사의 절차와 방법

 

제12조 (계획과 공고)

① 감사위원장은 전체회의를 통해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② 감사위원회의 감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괄하여야 한다.

1. 감사일정 계획표

2. 감사 대상 기구 및 감사방법

3. 감사위원 명단 및 제1,2감사위원회 편성

4. 필수 감사 자료 및 자료 제출일자

5. 본 세칙 제25조 2항에 따른 이의제기 신청 기간

6.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 계획을 세운 후 감사 계획을 공고해야하며, 감사 시작일 최소 7일 전에 본 회의 온라인 매체에 게시물을 게시해야 한다.

④ 감사 계획 공고 시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명단, 감사 세부 규칙, 징계 규정 등을 공고해야 한다.

 

제13조 (감사 준비)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 필수 자료를 감사 대상 기구에 감사 시작일 최소 7일 전에 공고하여 준비하게 한다. 감사필수자료는 각 호에 따른다. 본 회의 각 단위 예산안은 감사 필수 자료에서 제외한다. 단, 필요 시 단운위 과반수 발의를 통해 예산안 또한 감사 필수 자료로 둘 수 있다.

1. 학생회 사업과 관련된 영수증

2. 학생회 사업 관련 통장 사본

3. 학생회 사업 관련 통장 입출금 내역서

4. 학생회 사업 및 항목별 결산안 (각 과의 양식이 따로 없는 경우엔 본 회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② 감사 대상 기구는 감사 필수 자료를 각 호에 따른 시기까지 감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 다.

1. 1기 회계연도 감사 : 해당 년도 1기 감사 시작일 감사 실시 전

2. 2기 회계연도 감사 : 해당 년도 2기 감사 시작일 감사 실시 전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 대상 기구가 감사 자료를 정해진 시기 내에 미제출할 경우 각 호에 따른 징계를 부여할 수 있다.

1. 감사 시작일 후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경우 주의 1회를 부여할 수 있다.

2. 감사 시작일 후 7일 초과 14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경우 경고 1회를 부여한다.

3. 감사 시작일 후 14일 초과 시에도 자료를 미제출할 경우 불신임을 부여하고 사과문 을 게시토록 한다.

 

제14조 (감사 실시)

① 감사위원장은 주 1회 감사위원회를 개회하여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실을 고지하고 감사위원회 개회를 연기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 자료 제출 기한이 종료된 즉시 각 단위의 감사 필수 자료의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 결과를 각 단위 소명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과반수 참석 시 개회한다.

④ 각 단위 회계 담당자가 해당 감사 대상 기구의 소명인으로 감사 당일 출석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계 담당자의 대리인이 소명인으로 출석한다.

⑤ 감사 대상 기구의 소명인이 감사 실시 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감사 실시 24시간 전에 감사위원회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감사 대상 기구의 소명인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보받았을 경우, 해당 기구의 소명 방법을 의결을 통해 정해야 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감사 대상 기구의 소명인이 사전 통보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 1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 (소명 절차)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단위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1. 결산 항목이 예산안 대비 30%이상 차이가 날 경우

2. 증빙 서류 자체에 문제가 있을 시

3. 여타 감사 기준에 미달할 시

4. 기타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소명인의 소명은 재적 감사위원의 과반수 참석, 참석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시 인정한다.

 

제16조 (재감사)

① 재감사는 다음의 상황에서, 감사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 실시할 수 있다.

1. 제 12조에 명시한 감사 자료의 누락, 오류, 소명인의 소명 불가 등으로 당일 감사 진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수정·보충해야 할 자료를 현장에서 즉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② 재감사에 대한 세부일정 등은 해당 단위 감사일 후 7일 이내 감사위원회 내에서 정한다.

③ 재감사 시 추가자료 제출 기한은 재감사 결정 이후 7일 이내로 한다.

 

 

제 5 장 감사 결과

 

제17조 (감사 평가)

① 감사 항목은 각 호에 따른 기준으로 평가한다.

1. 입출금 내역과 결산안,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가 일치하고 신빙성이 있는가?

2. 증빙서류(영수증 등)가 상세하고 누락이 없는가?

3. 잘못된 구매행위나 계약은 없었는가?

4. 학생회비를 남용,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② 감사위원회는 각 호에 따라 위원회 과반수 참석 및 참석 인원 과반수의 의결로 감사대상 기구를 평가한다.

③ 소명 기회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소명이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 감사위원회는 각 호에 따라 징계를 정하고 부여한다.

 

제18조 (감사 결과 정리)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시작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감사를 완료해야 한다.

② 감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감사위원회는 자신의 명의로 된 사과문을 게재한 후 2주 내에 감사를 완료해야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가 정한 감사종료일 이후 3일 이내에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이 서명 날인한 후 단운위에 제출한다.

④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 대상 기구에서 제출한 감사 필수 자료 존재 여부

2. 감사 실시 내용, 방법, 참가 인원

3. 감사 기준에 따른 감사 자료 평가 결과

4. 감사 대상 기구에 대한 징계 여부 및 관련 내용(주의나 경고 부여는 감사 중에도 가능)

 

제19조 (감사 결과 공고)

① 감사위원회는 결과 보고서 제출 후 5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공고 시 본 회의 온라인 매체에 게시물을 게시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다음 해 감사를 위해 감사 결과가 손실 및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제 6 장 징계

 

제20조 (목적)

감사 시행 결과 감사 대상 기구가 올바르게 재정 운영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과 시정을 촉구하여 반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좀 더 발전적이고 정당한 기구 운영 및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제21조 (주의)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각 단위의 감사 결과에 주의를 부여할 수 있다.

1. 감사 시작일 후 7일 이내에 감사 필수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2. 기타 감사 대상 기구가 불성실하게 감사에 임했을 경우

 

제22조 (경고)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각 단위의 감사 결과에 경고를 부여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가 주의를 2회 부여했을 경우

2. 감사 시작일 후 7일 초과 14일 이내에 감사 필수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3. 평가 기준에 따라 감사 결과 평가 시 부적절 판정을 받았을 경우(판정 1회 당 경고 1회)

4. 감사 대상 기구 소명인이 사전 통보 없이 감사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5. 기타 감사 대상 기구가 주의 이후에도 불성실하게 감사에 임했을 경우

 

제23조 (불신임)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각 단위의 감사 결과에 불신임을 부여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가 경고를 3회 이상 부여했을 경우

2. 감사 시작일 후 14일 초과 후에도 감사 필수 자료를 미제출 했을 경우

3. 기타 감사 대상 기구가 경고 이후에도 불성실하게 감사에 임했을 경우 또는 감사에 불응했을 경우

 

제24조 (징계 적용)

① 감사위원회는 누적된 주의, 경고, 불신임에 따라 징계를 적용해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징계 적용 시 감사위원 과반수 참석 및 참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 시 적용한다.

③ 징계 적용은 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계에 맞게 적용한다.

1. 주의 2회(=경고 1회), 경고 2회 : 단운위 회의록과 감사 결과 보고서에 징계 내용 명시

2. 불신임(=경고 3회) : 해당 감사 대상 기구 대표자의 단운위 공개 사과 및 사과문 게시

3. 해당 감사 대상 기구 집행위원회에 대한 해임안 발의

4. 해당 감사 대상 기구 대표자에 대한 해임안 발의

5. 횡령 시, 관련 책임자가 피해액 전액 보상 및 본 회의 온라인 매체와 대의원총회에 공개사과

④ 사과문 게시 시, 해당 감사 대상 기구 대표자가 온라인 및 제1 · 2사범관 게시판, 각 단위 학생회실에 사과문을 게시해야 한다.

⑤ 사과문의 내용과 공개사과의 구체적인 방식은 감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⑥ 2기 회계연도 감사 시 본 조 제3항 3, 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 2호로 대체한다.

 

제25조 (징계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① 징계를 받은 감사 대상 기구 및 대상자는 징계의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서면으로 이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이의제기 신청 기간은 해당 감사 대상 기구의 감사가 실시된 일시 이후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이의제기 신청 접수 시 이의제기 신청에 따라 재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④ 재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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